대통령실 "의료개혁 추진 변함없어"…다시 본궤도 오른다

총선 후 속도조절론 나왔으나 "흔들림 없이 가야"
尹도 3대 개혁·의료개혁 두고 "미래 위해 못 멈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주요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나타내며 선거 이후 주춤했던 의료개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변함없이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안을 의료계에서 가져오면 유연하게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참패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혁 과제 추진을 멈출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범야권에 192석을 내주며 '정권심판론'에 휩싸이게 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초래한 의료개혁은 '불통'과 '독선' 논란을 불러오며 총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았다.

전날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지난 10일 여당 총선 참패 후 침묵으로 일관해 속도조절론이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우리 미래에 관한 것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에서 공감대를 갖춘 안이 빨리 제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간이 계속 흘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혁 정부를 표방하며 임기를 출발한 만큼 특정 직역단체나 이익단체 저항에 막혀 개혁과제가 좌초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정 기조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미시론적 방법론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국정 기조와 국정 방향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규정한 것도 개혁 과제 추진에 후퇴는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추진해 왔던 특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