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 당한 ‘중재자 한동훈’…“방향 옳다” 반복한 尹대통령

尹, 총선 참패 엿새 만에 의료개혁 추진 재확인
중재자도, 중재 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출구 안갯속
전공의·의협 ‘원점 재검토’ 고수하며 압박 수위 더 높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달째로 접어든 의·정 갈등이 4·10 총선 이후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를 안고 사라졌고, 국정 쇄신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조를 맞추며 '복귀'와 '대화' 선결 조건을 한층 더 높이 쌓아올렸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인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겠다"며 의과대학 증원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비롯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정 방향은 옳다"고 쐐기를 박으며 방향 자체를 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 동력이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과 돌파구를 모색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파열이 계속되는 의료개혁에 접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까지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며 요구 사항을 오히려 더 늘렸다. 전공의 1360명은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나란히 고소하며 박 차관 경질 없이는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내놓은 상태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병원 복귀 선결 조건으로 수련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요구안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는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평행선 속 중재 역할을 할 만한 인물도, 기구도 없다는 점은 사태 장기화 우려를 더 키우는 대목이다. 총선 전 한 전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빈 손으로 퇴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가 일제히 출구 전략으로 꺼낸 '사회적 합의체'를 두고도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다. 의사 단체는 여야에 모두 의구심을 드러내며 범야권의 중재 움직임이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양새다.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의사와 정부 간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이 참여할 경우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될 공산이 크고, 전문성이 없어 의료개혁 정책 문제점을 제대로 짚을 수 없다는 게 의사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이날 정부는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