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회적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정부 거수기 전락”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장기화하자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와의 ‘일대일 담판’을 원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연합 당선인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열고, 의료 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서 향후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의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혁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4월 말, 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않으면 의사와 학생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연합은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 협의체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정부도 협의체 구성 자체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의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협의체에는 야당을 제외하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만 포함된다. ‘야당 참여’를 제외하곤 이 대표 제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대승한 만큼, ‘민심 수용’을 명분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는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가 될 거란 말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새로이 구성할 협의체도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시민단체가 특위에 들어가면 건정심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부터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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