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합리안 외면한 채 `원점 재검토`고집…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

두 달째 의료공백…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골
총선 이후에도 의견 차이 여전…2라운드 국면
시민단체 날 세운 의사…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실력행사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합리적 의견을 달라는 정부 요구에도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체' 구성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와도 날을 세우며 의사 파업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안을 의사단체에 재차 요구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의 패인을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의대 증원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첫 육성입장에 '의료'라는 단어는 단 두 글자만 언급됐다. 의사, 증원 등의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했다.

여당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안팎의 관측에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개월여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총선 이후에도 봉합 없이 '2라운드' 국면을 맞은 셈이다.

더욱이 의사단체는 시민단체와도 날을 세우며 의사 파업 장기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두고 "몰상식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차기 회장은 경실련에 과거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와 폐교된 서남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실련에 보낸 상태다.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차기 회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협의체에 들어간 시민단체는 결국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대화의 문을 열어둔 만큼, 의사 단체도 합리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의사단체는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며 진료거부 등 실력행사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안 된다면 1500~1000명은 되는지, 의사가 부족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와 함께 의사단체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사 얘기를 들어주고 정부가 물러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이제는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단계로 각자도생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든, 국회 특위든 의료 공백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