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의 한전공대 부지선정 문제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나주시가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잔여 부지의 용도변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사전에 약정했고, 나주시는 해당 약정을 잔여 부지 용도 변경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나주시는 용역업체가 부영CC 용도변경 관련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나주시가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과 인허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부영이 나주시 내 부영CC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잔여 부지에는 부영주택을 짓는 계획을 담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부영이 부영CC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잔여 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해 받는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잔여 부지의 용도변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사전에 약정했고, 나주시는 해당 약정을 잔여 부지 용도 변경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나주시는 용역업체가 부영CC 용도변경 관련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됐다”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부영주택이 제안한 대로 잔여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항목 중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 인허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재’ 화성 아리셀 공장 내 실종자 모두 시신으로… 22명 사망
- [똑똑한 증여] 11억 아들 증여하면 세금 3.8억… 아들·며느리 분산증여하면?
- [현장의 시각] 중국의 과학 굴기, 석학도 떠나는 한국 과학
- 지름 46㎜ 원통형 배터리 양산 임박… 소재社도 수혜 기대
- “난 호텔에 살아”…공공요금 상승에 日서 인기 끄는 ‘호텔 구독 서비스’
- 메뚜기·소금쟁이 닮은 곤충 로봇, 재난 현장 책임진다
- 세메스, 日에 의존하던 반도체 이머전 스피너 ‘오메가 프라임’ 본격 양산
- [르포] ‘두리안 빵이 한글로’… 베트남 K-푸드 열풍에 위장 식품도 기승
- [벤처하는 의사들] “핵융합 일으키는 플라즈마로 암세포 잡는다”
- [인터뷰] 유럽서 ‘엔비디아 대항마’ 키우려다 대박… 리벨리온 투자한 佛코렐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