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있는데 담배는 아니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로 분류안돼 규제 안받아
세금 부과안돼 가격까지 저렴
청소년구입 사각지대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니코틴이 들어 있지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담배가 있다. 신종 담배인 합성니코틴 담배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 청소년이 쉽게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즉, 연초라는 식물을 원료로 해 제조된 것만 담배로 분류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이다. 이 때문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흡연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으로 지정된 편의점 등 한정된 곳에서만 성인 인증 절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관리 체계가 허술해 청소년 흡연율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무인 담배판매점 62곳 중 5곳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다. 62곳 중 52곳이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제대로 된 성인 인증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인은 무인 담배판매점에 대해 "어떤 무인 판매점들은 전화만 하면 원격으로 가게 문을 열어주고, 별도 성인 인증이나 잠금장치 없이 상품을 진열해 시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경고 그림·문구 등 표기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상 담배의 90% 이상은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합성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유해성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 부분에 논쟁이 있어 정리가 되지 못해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정의에 안 들어와 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선 유해성 정도가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나라 담배 시장 변화에 따른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액상 담배 시장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보가 궐련 담배 중심이다.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가능하면 합성니코틴 관련 조사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A대학에 재직 중인 모 교수는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든, 화학물질로 만든 것이든 니코틴은 위험한 물질이다. 몸에 해로운 물질인 만큼 관련 규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매경헬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