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 복귀 조건은 “군 복무 단축·의료사고 면책 특권”

2024. 4.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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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해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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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해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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