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스캔은 불법" 문체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지침` 발간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하거나 스캔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침 자료집을 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문체부가 주도해 마련한 '범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정부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서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 및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해당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