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정대연·문광호·이두리 기자 2024. 4.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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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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