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공정성 담보돼야"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특검이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976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