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국 4곳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심의…30일 최종 확정

17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 개최…신규 특구 지정 심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K-혁신클러스터로"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그간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지만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가 여전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해 올해 신규 특구를 지정하게 됐다.

총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으며 그 중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인공지능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의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14개 지자체에서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Inno덴탈) △경남(수산부산물) △경남(수소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의 특구 계획 안건을 검토했다.

심의위는 제도 시작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정 결정되며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