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해야…지역 간 격차 심각"

부산경실련, 전문가 대상 지역균형 발전 정책 설문조사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문제 진단 및 지역 균형발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우리나라 지역 격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61명이 응답했다.

지역불균형 실태 평가(7점 만점) [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의 실태에 대해 7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나 문제점, 도시와 노동 간 격차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정책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지방시대종합계획 주요 내용별 중요도 및 성과전망(7점 만점) [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중요도 4.03점, 성과에 대한 전망 2.97점으로 평가했다.

부산시의 지역 정책은 9개 항목 모두 4점 이하로 평가해 평균 3.02점을 기록했다.

지방소멸 관련 정책, 지방대와 지방인재 육성정책,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2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시 지역정책 평가(7점 만점) [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국정 최상위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지역산업, 인재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억제, 비수도권 주민의 실질적 삶 개선, 지역산업과 일자리 지원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에는 있으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빠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이번 조사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상호 대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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