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페널티` 출산율 하락 원인… "장기재택·단축근무 등 고려해야"

자녀유무 따라 경력단절 격차
"남성 영유아 보육비중 확대를"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은 9% 정도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직장 공백은 무려 24%로 치솟아 수치상 경력단절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KDI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더 올라갔다. 반면 한국은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했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감소에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결과에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배경 중 하나인 남성의 가사 참여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 아니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참여도와 합계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력단절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보수적으로 봐도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연구진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인들도 공감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단적인 예로 단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건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기 단축근무로 부모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 경우,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소득의 증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