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의료계 내부 갈등 봉합…정부와 대화는?”

▷ 전종철 :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상태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내홍을 겪었던 의료계는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다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와의 대화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성근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현재 의사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대위와 신임 회장 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다면서 둘이 이제 허그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끌어안는 모습도 사진이 보도됐습니다. 어떤 오해가 어떻게 해소됐다는 겁니까?

▶ 김성근 :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같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 당선인께서도 저희 비대위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오해는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당선인께서는 제 업무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기도 하시고 해서요. 직접 소통이 안 되고 간접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협상을 하거나 이런 활동이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결국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큰 오해는 아니었고 약간의 의사소통의 장애였다 이렇게 확인됐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철 : 다음 달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이 취임하면 비대위는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되는 건가요? 비대위와 새 집행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 김성근 : 일단 5월 1일부터 새 집행부가 취임을 하게 되고요. 저희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4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 집행부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인계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우리 의협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의료계의 어떤 통일된 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점 재검토의 정확한 의미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인가요? 아니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2천 명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확대 규모를 재산정하자는 뜻인가요?

▶ 김성근 : 일단 용어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원점 재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숫자 2천에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 내지 기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가 도출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원 규모라든지 저희가 제로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도출된 숫자에 대한 서로의 동의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천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천이라는 숫자를 없애주시고 새롭게 서로 논의가 된다면 거기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는 숫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전종철 : 의협 측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SNS에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료계가 어떤 합의점 찾는다고 해도 과연 그때 가서 전공의들이 같이 동의를 할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근 : 기본적으로 해프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과도기인데 그 과도기에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드린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원점 재검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주셔야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지만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건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는 시간이고요. 그런 자리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 차관을 고소했고요. 이 가운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 거취와 병원 복귀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근 : 어제 발표했던 고소문. 고소를 하겠다는 고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공의들의 전체 전공의의 뜻은 아니겠지만 일부 전공의의 뜻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경질이 되지 않으면 복귀 안 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전체의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제조건을 자꾸 걸어가고 이렇다고 받아들여주시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들. 그다음에 특히 박 차관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의사들한테 상처를 주는 의대생들한테 또 의과대학 교육 자체를 폄훼하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의사 학생들이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비에서도 앞으로 브리핑을 박 장관께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얘기했던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대통령이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총선 이후에 첫 어떤 메시지를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정리된 입장이 다음에 나올지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 김성근 : 일단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어떤 발언을 하실지 양쪽으로 또 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단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바라건데 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

▷ 전종철 : 상당수 의대들은 수업 재개했다 80%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대 수업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나요?

▶ 김성근 : 아닙니다. 수업이라는 게 학생들이 있어야지 정상화가 되는 거죠. 학생들은 지금 휴학 내지는 휴학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유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학생들 지금 현재로서는 모여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일부 화상 강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만 본과 3, 4학년들이 해야 되는 병원에 나와서 하는 실습은 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화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이것도 정해진 주수가 있습니다. 2학년들이 유급을 당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5월이 되면 현실화가 될 거라서요. 저희로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 전종철 :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2025년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거 되돌리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는 설명도 했고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 시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성근 :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유급이 현실화되는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고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 돌아오게 되더라도 수련 기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급하긴 하지만 수정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백지화가 맞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8명이 의사 출신입니다. 여야에 이제 골고루 배분이 돼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헌하면 이분들하고도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볼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성근 : 22대 국회 개원이 5월 말이죠.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 전종철 : 그러네요. 당선인 신분에서 얘기하는 건 몰라도 개원한 다음에는 시점이 늦네요.

▶ 김성근 :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 주시겠지만 현재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선인 신분으로서 각 당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해선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성근 : 일단 김태구 비대위원장님하고 박명화 전 조직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어제부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가 됐고요. 각하된 이유가 집회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회에서 발언을 한 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집회에 나가서 누군가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동이 되고요. 그 선동을 한 사람은 모두 자기 직업을 중간에 잃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지금 강압적인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빨리 중지되기를 그다음에 면허 정지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항고 이유서와 항고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 전종철 : 유급 그 시한은 언제입니까? 짧게 지금 한 20초 남아서요.

▶ 김성근 :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재개가 되고 나면 이게 수업을 빠지게 되면 결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둘째 주부터는 유급이 됩니다.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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