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빈곤 해결" vs. "재정 부담"…'소득대체율 인상' 공방 치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파와 "연금 재정 고갈 땐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재정안정파 사이에 격론이 오갔는데요.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을 하면서도 17년째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노후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민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에 그치면서 '용돈 연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수령액이 적은 것, 소득대체율 때문인가요? 

Q. 재정안정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반면, 소득보장파는 미래세대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맞섰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미래세대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Q.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연금 기금이 2062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이보다 1년 늦은 2063년에 소진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2안을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있나요? 

Q.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하고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1988~2023년 기금 평균 수익률 5.92%로 분석됐는데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도 되는 수준일까요? 

Q. 1안과 2안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추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현재도 가입자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추정되는데요.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까요? 

Q.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고 65세부터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데요. 상한 연령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경영계의 반대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개혁만큼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KDI가 지난 2월에 제안한 신-구세대 분리안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개혁 해법이 될까요? 

Q. 국민연금 수령액을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지난해 월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겨서 노령연금이 삭감된 은퇴자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막겠다며 노인 일자리에 2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삭감되는데요. 삭감 제도, 필요할까요? 

Q.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지급액 차등도 이번 연금개혁 의제 중 하나인데요. 1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소득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이고, 2안은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기초연금 현행 유지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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