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학생이 진학 원하면 만들어야

교육정책 타운홀 미팅서 밝혀
서울 2학기부터 의무화 추진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교육 주요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서정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2학기부터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특수학급은 지적·지체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 학급을 가리킨다.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교육 주요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서울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특수학생) 입학을 꺼려 공립학교 대비 특수학급 수가 매우 적다”며 “2학기부터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근처 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면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생이 1명 이상 취학 중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22개교에 달한다. 특히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공립학교 대비 크게 떨어진다. 공립은 전체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70%가 넘는 반면, 사립은 2.2%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학생을 배치한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 설치율이 낮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