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소용 없다…경력단절 해소하려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전체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40%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재택·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여성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력단절 확률이 격차가 지난 10년간 크게 확대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줄일 수 있습니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과 경력 단절 없이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구조입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정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면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출산휴가나 1~3년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만으론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당장 노동시장 경쟁에선 뒤쳐지겠지만 경력단절을 막아 향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울러 여성들의 생애 전반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선 평생소득이 늘어나고, 거시경제 관점에선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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