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개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과제 논의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관계기관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강화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