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긴밀 협력 ‘협치 시그널’ 보냈지만...

尹,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발표
“국민이 체감 못하면 역할 못한것”
정책홍보로 장외여론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민생’과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인해 직선제 도입 이후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보내야 하는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된 만큼, ‘낮은 자세’와 ‘국회와의 협력’ 또한 이번 메시지에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정책 홍보 드라이브를 통한 ‘장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추진한 ▷건전재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매도 금지 ▷수출 드라이브 ▷탈원전 정책 폐기 ▷사교육 카르텔 타파 등 정책들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입장 발표에는 전격적인 국정 기조 전환 메시지까진 담기지 않았다. 야권에서 ‘선거 운동’이라며 비판하던 ‘민생 토론회’와 공세를 이어온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했다.

다만,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비롯한 거야(巨野)에 대한 ‘강대 강 기조’를 유지해 왔던 윤 대통령이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를 언급한 것은 야권에 대한 ‘협치 시그널’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후 미완에 그친 개혁 과제들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야당의 협조 없인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될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정부 핵심 사업인 반도체 관련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모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소통의 일환으로는 ‘민생 토론회’ 등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홍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그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이어질 때마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해 온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선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홍보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을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만들라”는 취지로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2022년 중단된 ‘출근길 문답(도어스태핑)’의 재개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 이어오던 출근길 문답(도어스태핑)을 11월 중단한 이후,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의 선거 직후 첫 메시지에 담겼던 ‘국정 쇄신’과 ‘경제’ 그리고 ‘민생 안정’ 역시 이번 국무회의 발언에 담겼다. 또 지난 메시지엔 이를 위한 거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의 의미도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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