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 결과’ 왜곡 해석에…“민심은 의대 증원” 비판

보건의료노조 “민심은 의대 증원”
야당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촉구

지난 8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여당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심판” 발언을 잇따라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을 내어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의협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민심은 의대 증원이다. 의협은 더 이상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이용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계에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국정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총선 민심”이라면서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이번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빼놓은 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 해법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야당에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선 압승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의협에 발언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전날 낸 논평에서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일 총선 결과에 대해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