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후원금 쇄도에... 장혜영 "포기 말라는 의미, 21대 국회 낙태죄 보완입법 해결해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 후원계좌 한도 초과, 모두가 존엄할 수 있는 정치를 포기 말라는 뜻
- 정당보조금 없는 상태로 당 운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맞아
- 정부 견제 외에 다른 질문도 많이 해와.. 다른 야당에 비해 모자람 많았다
- 임신중지 무법지대.. 낙태죄 보완입법, 다른 정당과 공감대 형성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지난 주말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는 소식을 알린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인데요. 22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한 녹색정의당에게 이번 소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주인공 장혜영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혜영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총선 피로감이 많이 풀리셨습니까?

◎ 장혜영 > 피로감보다도 저희한테 주어진 결과를 일단 엄중하게 받아드는 것,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 그리고 되게 어려운 선거였음에도 저희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동지들에게는 함께 선거 치르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후원계좌가 한도 초과가 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해석을 하세요?

◎ 장혜영 > 사실 그렇게 후원을 주시면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해주신 얘기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들 한결같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지키려고 했었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평등이든 노동이든 녹색이든 결국에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녹색정의당 소속의 다른 의원이나 후보들에게도 후원이 몰렸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 장혜영 >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의원님의 경우에만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 장혜영 > 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의 재정적 상황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혜영 >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전체 국회의원 득표율 2%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받던 정당보조금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당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후원도 감사하지만 당에 대한 후원으로 돌려달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 진행자 > 아무튼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이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포기하지 않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가 마감이 된 후에라도 어떤 활동 계획을 잡고 계세요?

◎ 장혜영 > 어려운 선거이긴 했는데요. 이번에 마포을 지역에 출마해서 8.78%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답해 나가는 정치를 지역에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당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원외정당이 됐습니다.

◎ 장혜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 상황까지 초래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 장혜영 >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였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어째서 녹색정의당이 선택받지 못했는가라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했지만 질문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붙는. 과연 위성정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혹은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을 하지만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음표를 시민들에게 느낌표로 바꿔내는 데에는 저희가 되게 모자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인물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당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유의미하다고 해도 과연 녹색정의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준우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주자급을 발굴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동의하세요?

◎ 장혜영 >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결국 정당의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당의 좋은 정치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니까 인물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진행자 > 또 한편으로는 지나온 과정에서 정의당이 그때는 정의당이었죠. 정의당이 지금의 여권, 대여관계 설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권 안에서 대여관계 대여투쟁에 집중하지를 않고 오히려 총구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지적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수용하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 장혜영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선명하고 날카로운 야당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질문들을 많이 같이 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선 후에 당 진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의는 있었습니까?

◎ 장혜영 > 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 오늘 4월 16일이고 총선 끝난 지 5일째 되는 날인데요. 계속 추스르면서 실제로 20년 진보정당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었던 이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원외정당인 적이 없었던 정당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장혜영 >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마주했기 때문에 뭔가 한두 마디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발본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직무대행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어제 내놓으셨던데 이 낙태죄 보완 입법을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장혜영 >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4월 11일,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이 헌재가 낙태죄 위헌판결, 정확히는 헌법불합치 판결한지 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벌써 5년입니다. 그때 2019년 4월 11일에 판결하면서 2020년 말까지 낙태죄가 없어지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여성 들이 임신중지하는 과정에서 의료체계를 보완할 것인가 보완입법을 하라고 국회에다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첫해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일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실상 임신중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에 있는 산부인과들 중에서 그 병원들이 다 달라요. 이 병원은 그런 임신중지 수술을 해주는데 다른 병원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5주까지만 해주는데 어떤 병원은 10주까지만 해줘요. 그리고 건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고 가격도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모든 부담이 여전히 그 여성들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1대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해결을 해야 이 법은 미뤄도 되는 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지 않고 국민들의, 여성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꼭 21대 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임기가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보완입법이 가능해요?

◎ 장혜영 > 네,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 정기회 때 이 법안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랑 형법개정안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렇게 3개로 묶여 있는데요. 형법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을 없애는 거하고 모자보건법 상에 이런 임신 중지에 관련된 조항들을 넣는 게 골자인데요. 이 내용들이 이미 검토가 됐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까?

◎ 장혜영 >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랑 복지위, 그리고 환노위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면 충분히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다른 정당 반응을 들어보셨어요?

◎ 장혜영 > 아직은 응답을 해주신 곳은 없는데 근데 작년에 복지위에서의 속기록을 쭉 보면 분명히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 차원에서는 21대 국회 넘기지 않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 장혜영 >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많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처리는.

◎ 장혜영 > 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세 가지였는데요. 채 상병 특검 빨리 해야 되고 사실 5월 2일도 너무 늦다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통신기록이 1년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정말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낙태죄 입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세 가지는

◎ 장혜영 > 반드시 해야 된다.

◎ 진행자 > 반드시 해야 된다. 21대 국회에서. 특히나 야당, 민주당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 장혜영 > 네, 그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세요?

◎ 장혜영 > 오늘 아마도 안산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은 건 아직은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 장혜영 >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살리는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혜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