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과학자 없는 국회

이병철

22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 300명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총선의 최대 이슈가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모인 선거였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지금은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과학기술인 당선자다. 과학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0명 중 과학자로 인정받는 건 2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의 황정아 당선자(대전 유성을)와 차의과대 교수인 문지숙(비례대표) 당선자뿐이다. 그나마 두 당선자 모두 초선이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보여줄 지 의문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성명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총선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의미지만, 바꿔서 말하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과학자가 단 2명뿐이라는 건 과학 정책에 무관심한 우리 정치의 수준과 환경을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학기술 정책은 수두룩하다. R&D 예산 삭감을 전후로 예산 편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분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어려운 일을 전문성 있게 해나갈 국회의원이 누구일 지 의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강화와 기관 간 칸막이 허물기도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2대 국회에 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역시나 국회의원 한두 명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계는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바이오, 양자 등 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 이런 시점에 과학기술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과학 정책을 입안하고 큰 그림을 그릴 과학자 출신 정치인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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