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尹, 공직기강 점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점검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권영세-원희룡 등 다들 손사래...尹 레임덕 시작됐다
-법률수석? 대통령과 영부인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
-시민사회수석실 폐지? 민심 어디로 들으려나 걱정
-범야 192석, 가장 먼저 할 일은 채상병 특검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오히려 거부권 무력화 자초하는 일
-방송법 재개정, 22대 국회 되는 즉시 처리해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 유지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제22대 총선은 범야권이 192석을 획득한 압도적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승리 결과가 여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재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고민정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누적된 피로는 좀 푸셨어요?

☏ 고민정 > 아직은 다 안 풀린 것 같고요, 이제 풀려가겠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 이전에 이런 형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하는구나, 변한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메시지일 텐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국민들도 대략 예상은 하잖아요. 형식도 기자회견처럼 그야말로 어떤 가감 없는 질의응답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고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저는 오늘 메시지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또 대통령 발언 보니까 공직기강을 점검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내리셨던데 그러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의 공직기강 점검부터 선행이 돼야 나머지 비서관이나 공무원들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작은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것들이 과연 오늘 얘기가 나올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맥락도 결국은 같은 것 같은데요. 총선 후에 거의 대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이냐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총선 직후에 나왔던 게 총리, 그 다음에 용산 보좌진의 사의 표명이었고 후임 인선 하마평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명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이걸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 고민정 > 일단은 대통령은 임명하고자 하는데 누가 가장 좋을까를 지금 언론도 사람들도 고민을 하시던데 저는 그 이전에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고민정 > 네, 이게 일종의 레임덕 시작인 것인데요.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하거든요.

☏ 진행자 > 속칭 순장조,

☏ 고민정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총선의 패배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감사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레임덕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결국 2부속실도 그렇고 법률수석실도 결국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 같은데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한 청와대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만 일부러 무슨 특별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있었던 걸 다 지우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직들까지 다 없애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죠. 근데 이제 와서 또 법률수석을 신설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 그전에 했던 말하고 배치가 되니까.

☏ 진행자 > 이른바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 고민정 >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민심 파악은 시민사회수석실이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 진행자 > 근데 폐지 검토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또,

☏ 고민정 >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었던 수석들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승규 수석은 KBS 수신료 폐지를 여론조작 수치를 가지고 해서 문제가 됐었고, 황상무 수석도 회칼 테러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은 이태원 유가족들이나 의사 증원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도 어려워서 못 만나는 자리를 이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행정관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이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영역들하고 일단은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민심 청취도 가능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거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민심은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진단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엔 야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클 텐데, 이 숫자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보세요?

☏ 고민정 > 단연 첫 번째는 저는 채상병 특검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군복무 하는 이들, 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 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조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래서 5월 국회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이건 22대 국회까지 갈 이유도 없고?

☏ 고민정 > 갈 것도 없죠.

☏ 진행자 >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고민정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국회를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 고민정 > 거부권이 되더라도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권이 192석인데 그러면 8명의 여당 인사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지금 여당에서 공개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200석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경험을 만드는 순간 그 다음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석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일 테고 그러려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분명히 할 건 이건 21대 국회의 문제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기방통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방송 또 관련해서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가 출범할 경우에 방송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고민정 >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방송법이란 건 지배구조, 경영진들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방송들을 장악해 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고 있고 실제로 KBS 관련해서는 방송 장악 문건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문건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 대통령실이든 국정원이든 뭔가 연관돼 있는 어디가 나온다면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감이죠.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문건이 MB정권 때 문건이 다시금 되살아났다는 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더더욱 방송법을 조기에 야당이 1당을 하고 있을 때 해결해 놓지 않으면 저는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도루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되는 즉시 우리 민주당 안에도 언론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다시 힘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둔다면 192+8석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 고민정 > 가능하게 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이게 될까? 국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주춤주춤했던 것들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여야 협상을 끌어내는 곳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부터 저는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좀 구성해 갈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일을 번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말씀대로라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 혹시 이런 뜻을 내포한 지금 말씀이신가요?

☏ 고민정 >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장도?

☏ 고민정 > 사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놨을 때는 워낙 갈등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법사위를 내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었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고민정 >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 진행자 > 20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