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노리는 거야…원구성 난항 예고

민주, 단독 과반 의석으로 의장 확보…추미애·조정식 등 하마평 무성
내친김에 법사위원장도…강성파 이어 고민정도 "가져와야"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2대 총선에서 과반인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노린다.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원장까지 차지,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특검)은 물론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민주당이 예고한 각종 특별검사법(특검) 관련 소관 상임위다.

정치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에서 맡았고, 20대 총선 후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맡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손에 거머쥐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 정권이 의장을 차지하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차기 의장 후보 하마평이 무성하다. 최다선(6선)인 추미애, 조정식 당선자뿐 아니라 김태년·안규백·우원식·정성호 당선인 등 5선 인사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법사위원장 자리도 노리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각종 개혁 법안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법사위를 장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관례로 야당이 맡아 왔다"며 "바로 직전에 예외적으로 여당이 했는데 국민의힘이 특정 사안들을 가지고 쟁점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 또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원장 독식 주장이 나오면서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