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니 4월 PF 위기설 수면 위로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금융·건설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경기 악화로 그동안 만기연장 등으로 버텨온 사업장들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PF 사업장 중 부실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으로 PF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금리 장기화에 사업자들 타격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마저 상황에 따라 미분양인 경우도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에 대한 신탁공매가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탁공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증권·캐피탈·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PF발 위기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7%이지만, 이 중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13.73%,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연체율은 각각 6.9%, 4.65%다. 금융사 재무상황은 악화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엔 향후 발생하는 PF 부실화 관련 손실이 PF 대손충당금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손실예산액을 산출한 결과 저축은행의 손실예상액 대비 PF대손충당금 비율이 시나리오 1의 경우엔 129%였으나 부실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을수록 점점 내려가 시나리오 4의 경우엔 42%에 그쳤다. 대손충당금으로도 손실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기평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부동산PF로 인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에도 PF 관련 부실처리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 12일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시나리오별로 테스트한 결과, 25개 증권사가 추가로 약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가량의 추가 손실을 볼 수 있어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PF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를 통해 “PF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F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과 면담을 가지고 PF 사업장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면담 후 PF 정상화와 관련한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 퍼져있는 불안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안맞는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사태에 비대위 꾸린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부 통제강화에 나선다.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배임 사건 등으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핵심 실행과제를 수립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비대위는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과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기로 했다. FDS에는 대출 적정성 점검 프로세스 내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부 윤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은행 신관에서 ‘금융윤리 실천 및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금융윤리 실천을 선서했다. 현장에는 경영진 전체가 참석했으며, 직원들은 소속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방송을 시청했다.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선서를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고객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 △엄격한 법규 준수로 깨끗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다짐하고 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금융윤리 실천과 사고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리스크로 변동성 높아진 금융시장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 가격이 치솟고 한국 코스피는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장 불안감 저하 행보에 나섰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39포인트, 0.42% 내린 2670.4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개장 후 한때 1%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2000억원대 매수세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였다. 환율은 연일 치솟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종가기준 전일 대비 8.6원 오른 1384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지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년 5개월만의 최고치다. 전쟁 가능성 여파로 달러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1400원 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 조심스레 나온다.

정부는 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개장 전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이 양호한 점 등을 들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해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종료 시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향후 상황에 따라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피해 발생 기업 무역 금융 특별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현황 점검결과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사태로 한국 수출입 상황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