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압박…"거부하면 파국"

박찬범 기자 2024. 4. 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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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숨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6명이 채 상병 특검법의 이번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내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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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숨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 116명이 채 상병 특검법의 이번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최고위원 :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내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일단 신중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국회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오시면 양당 원내대표 하고 국회의장 하고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선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과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하고 여론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의원들이 결정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건 다수당의 오만이다.

일단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등 21대 국회 처리에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절차적으로 일단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종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 이건 절차적으로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21대 국회내 표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다해도 야당은 다음달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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