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세 1조엔 추산…日 시골마을의 성공비결은? [심층기획]
민간플랫폼 본격 등장 따라 인지도 상승
공제 한도액 2배 늘며 답례품 경쟁 가열
기쓰키시, 관련 업무 일부 민간 위탁 나서
기부자 만족도 높이는 중간 지원역할 맡겨
2018년 1억6500만엔 → 2023년 9억2300만엔
지자체, 전액 출자 지역상사에 위탁 많아
수익 일부 지역 순환 경제 위해 재투자도
제도 폐지 이후 대비 자생력 키우기 매진
두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에 띄는 답례품을 내놓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발로 뛰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중간조직으로 참여해 민관이 유기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세계일보는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본떠 지난해 출범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일본 연수를 공동기획했다. 전국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이달 8∼11일 일본 4개 도시를 방문해 모범 사례를 엿봤다.
일본 고향납세는 2008년 시작됐지만 제도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2012년 이후다. 기부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 답례품을 비교하면서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도록 하는 민간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다. 2015년 공제 한도액이 2배로 늘어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에 불이 붙었고 전국 단위 기부액은 껑충 뛰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고향납세 전국 기부액은 9654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부액은 1조엔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유력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기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6년간 고향납세 업무를 담당했다는 기쓰키시청의 마쓰이 히로아키는 기쓰키시의 모금액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해는 고향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2018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시청 공무원 1명과 회계 직원이 고향세 전담 인력의 전부였다. 민간 플랫폼에 답례품을 게시하고 세금 공제 서류를 발행하는 데에만 하루가 갔다. 적은 인력이 일상 업무에 쫓기다 보니 신상품 기획이나 신규 사업자 발굴, 민간 플랫폼 입점 확대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부금은 연 1억6000만엔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기쓰키시의 지역 상사 ‘주식회사 깃토스키’가 설립되며 전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답례품 홍보와 상품 출고, 기부자 클레임 대응 등 업무를 깃토스키에 위탁하자 민관의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 지역 상공회·농협(JA)·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지역 밀착형 상사 깃토스키와 업무 영역을 나누자 여유가 생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답례품을 개발하고 더욱 많은 민간 플랫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이는 곧 기부금 증대로 이어졌다. 기쓰키시가 모금한 기부금은 2018년 1억6452만엔에서 2019년 4억1169만엔, 2020년 6억8692만엔, 2021년 8억2443만엔, 2022년 9억2336만엔으로 급등했다.
필자는 1999년 6월 일본으로 옮겨 연구원과 교수로 생활했다. 그래서 일본이 고향세를 도입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봤다. 고향세 납세자로 참여해 효능감을 체감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고향세도 초기부터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독점, 그리고 지자체 간 격차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부제도에 많이 간섭했다. 초창기 기부시스템은 무척 불편했다. 결국 고향세 실적이 저조해 정부는 민간플랫폼 진입을 허용했다. 고향세와 관련해 중앙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매년 성장하는 고향세 모금액을 보면 그 선택은 옳았음이 증명됐다.
초기 일본 총무성 관료들의 고민과 같은 행안부의 우려도 이해는 되나 지금의 일본 고향세를 보면 기우였음이 증명된다. 일본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을 통제하며 운영하는 게 이상하다.
고향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열심히 모범사례를 만드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주적 발전,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총체적 지역 균형 발전 수단이 될 것이다.
오이타·사가·후쿠오카=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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