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공간혁신구역' 도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착수

오는 8월 '공간혁신구역' 도입... 선도사업 후보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8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도시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과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올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굴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오는 6월 중 결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