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10주기에 다시 묻는다,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이태원·오송 지하차도 등 참사 반복
근본적 시스템 개혁 없이는 공염불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부근 해상에서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급변침으로 배가 기울어졌던 것이다.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일반인 승객 등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 잠수사도 2명 희생됐다. 우리 머리 속에 새겨진 바로 그 세월호 참사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단원고에는 희생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기억교실’, 인천가족공원에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다.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만 기억할 뿐 “이제 그만하자”며 외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비극임이 분명하다.

수면 위로 끌어 올려진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 세월호는 참사 발생 3년 만인 지난 2017년 3월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 부근에서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를 이용해 인양됐다. 연합뉴스

해마다 4월이 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은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정부는 한때 예방과 대응,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사전 사후 대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이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 역할을 넘기고 사라졌다. 재난 상황 시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상황에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난 10년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한 결과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세월호 이후 최대 인명사고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이다.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의 치명적 허점이 어이없이 노출됐다. 사방이 터진 길거리에서 무려 159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은 유형의 사고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큰 비가 내리거나 하천이 범람했을 때 반복적으로 인명을 앗아간 지하공간의 위험성을 간과한 결과다. 이에 더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등 인재(人災)성 사건사고는 끝없이 이어졌다. 안전불감증이라는 한탄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싶을 정도다.

세월호 참사 당시 온 국민은 텔레비전으로 현장을 실시간 지켜봤다. 아이들이 갇혀있는 배가 기울어 가는데 해경은 물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부채감이 아직도 많은 이의 가슴을 짓누른다. 일각에선 세 차례나 되는 조사위원회 조사,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도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탄핵의 간접 원인이 됐음에도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다. 비슷한 일이 또 터진다면 희생양만 찾고 안전시스템 구축은 흐지부지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