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與 '관리형 비대위' 출범 가닥...당선인 총회서 결론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의 수습책으로 또다시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비대위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비대위 체제냐 아니면 조기 전대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언제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당헌당규상 어쨌든 전당대회를 열려면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대위를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볼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렇게 세심하게 따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거 2년밖에 안 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번째 출범한다는 건 그냥 일상이 비상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총선이 끝나고, 과거의 상황은 기존의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비대위 체제를 간 거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 말하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실제 이번 건은 총선에서 사실 중간 심판적인 총선에서 패하고 나서 비대위 성격이라 이것은 직전의 비대위와는 상황과 무게, 엄중함이 사실상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거운 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이 끝나서 108석의 의석을 얻은 패배라면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이건 정말 보수 정당으로 역대 세 번째로 수도권에서는 25석 이하로 얻은 그런 선거가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패배한 다음에 이런 정당에서는 최소한 백서가 나와야 합니다. 패배에 대한 백서가 나온 다음에 이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이제 새로운 재건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당권을 바로 투입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상황이 너무 빠른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를 통해서 이른바 절차적 과정을 극복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헌을 바꿔서 당심 100%. 그전에는 여론조사 말하자면 당원 투표가 남아 있던 것을 당원 100%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돌려야 해요. 왜냐하면 당심 100%로 해서 치렀던 선거의 비대위가 와해되고 실제로 참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치려고 하면 비대위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을 또 바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건데 저는 조기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럼 조기가 6월이냐, 7월이냐 이건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대위 체제를 조금 한두 달 더 간다 하더라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8, 9월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해야지 급하다고 너무 바늘 허리에 실을 둘러매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남은 내일 당선자대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 정권 들어서 벌써 여당은 네 번째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은 맨날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비대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미 다른 방송에서 백서출간위원회를 만드는 게 훨씬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비대위인 거예요. 이전의 비대위는 그야말로 윤심이 촉발한 비대위인 거고 이거는 민심이 촉발한 비대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정적을 제거하고 당내의 세력을 줄세우기 하면서 사당화를 하기 위한 비대위가 기존에 세 번에 있었던 비대위였던 거죠. 사실상 그런 대통령의 사적인 욕심만 없었다면 비대위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비대위들입니다. 왜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진짜 상식에 반하게 쫓아내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계속 비대위를 이어가고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만든 것이죠. 비로소 이제 민심에 의해서 비상상황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제대로 된 비대위가 꾸려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백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백서를 대충 만들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이런 백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된 레드팀이 구성돼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는 환부를 다 드러내는 백서를 출간해야 조기전대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한 것은, 공감대를 이룬 것은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1시간 정도 논의 끝에 비대위 구성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4선 중진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 또 당선자 총회 있으니까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하신 말씀 참고해서 당선자 총회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그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김태호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피부로 (변화를) 느끼도록 해야 하겠죠. 그리고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통합이나 협치의 메시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당이 개혁적인 목소리가 커져야 하고,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야 한다는 건 아마 모든 분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앵커]

지금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개혁적 목소리를 어떻게 크게 낼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비대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일정 기간 관리형 비대위인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히 원인을 진단하고 전당대회 룰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대위냐. 그것은 일종의 혁신형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결합된 이른바 브리지형 비대위, 그러니까 다리형 교량형 비대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결해 주되 이어주는. 단순히 연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야 할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촌야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어촌과 농촌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은 지지를 받고 대도시에서는 졌습니다. 여촌야도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왔지만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지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체 선관위 투표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사후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본투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가 바로 수도권에서 25석 이하를 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122석이거든요. 여기이서 5분의 1 이하를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징후죠. 우리가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약진하는 영남 정당, 수도권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이게 벌써 20대, 21대, 22대 내려져오는 벌써 25석 이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진단, 위기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거꾸로 생각해서 이 세 가지가 보완된 정당이면 총선도 승리할 수 있고 대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보완되거나 이것을 혁신하지 못하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당권주자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백서 발간은 필수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단순히 이게 관리만 해서 전대로 이걸 넘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데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선거가 끝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당권 투쟁하는구나라고 비쳐집니다. 우리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면 바람을 멈춰야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 놓고 바람이 멈췄다고 얘기하는 건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비대위가 단순히 기능화된 비대위, 기계적 비대위,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서 저는 이번 비대위의 수장을 차기 원내대표가, 윤재옥 대표 다음 원내대표가 맡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내일 당선자 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점들이 간과된 비대위라면 그런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철저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갖고 전당대회를 준비해 주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진로까지, 대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되려면 상당한 권한을 가진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를테면 수도권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이후에 청년층을 포함해서 지지층에서 이탈한 표심까지 다시 가져오려면 새로운 지도부도 정말 참신하게 새롭게 구성,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전당대회 룰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원 100%로 된, 지난해 바꾼. 그러자면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상당히 실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순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고. 아까 브리지형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좀 더 권한이 실리는 혁신형에 가까운 그런 비대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커다란 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명분과 정통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비대위는 그 혁신형 지도부를 준비해 주는 사전 준비형, 분석형 이러한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권한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민심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당선자들 모두가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혁신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의 권력구조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이런 것을 전부 다 설정하는 비대위는 제가 볼 때는 선출된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을 거예요.

[최수영]

제가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의원 108명의 투표로,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결론 낸다고 그러면 저는 그 원내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8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비대위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외부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외부형 인사를 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것까지 나가기 전에 윤재옥 대표가 어쨌든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저는 새로운 당선인들이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원내대표는 정통성이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이른바 선출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를 좀 더 일찍 뽑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의기구인 의총 내지는 당선자대회에서 선출을 한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만큼의 정통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우리가 여겨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가면 룰을 바꾼다든가 이런 데는 좀 더 힘을 준비를 하는 데, 변화의 준비를 제대로 하는 데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설명해 주신 백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조기전대 같은 경우는 6월, 7월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은 한 8월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연말까지 늦추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최수영]

제가 아까 모두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라운드가 제로화된 상태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 당의 주자를 내세움으로써 당권을 빨리 옹립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세운 말하자면 당 지도부가 그런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이를테면 급조해서 투표로 하다 보니까 영남 출신 비대위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한 대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는데. 제가 꼭 수도권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전당대회라고 하면 비대위가 바로 전당대회 일정 공고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자는 겁니다. 그건 전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비대위인 거고 8월 비대위 같은 경우 저는 백서가 길게 보면 석 달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작업하게 되면 7, 8월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기전대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잘못하면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108석 정당이 당권 투쟁에만 몰입하느냐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대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최소한 텀을 4~5개월 둔 다음에 당대표를 선출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에는 차기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가, 어떤 리더십이 들어설 것인가. 기존의 당원 100%로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번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이 여당에 많고 전체 당원 지지층 성향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김상일]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하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게 또 당내에 어떤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정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추진하면 굉장히 힘을 받기 어렵고 논란에만 휩싸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백서를 만드는 시간은 3개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에 혁신위가 떠서 뭐가 문제인지가 일정 부분은 저는 진단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산 눈치를 너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때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은 다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총선 패배와 관련해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할 것인가. 일단 내용과 형식이 중요했는데요. 형식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자회견을 할지 대국민 담화를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 모두발언 같은 형식을 취할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는 어려운가 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런데 기자회견이 아니라면 굳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도 질의응답이 없는 말하자면 일종의 생중계를 통한 낭독이잖아요.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이라면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굉장히 더 국민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걸 준비하기에는 실무진들도 약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아마 메시지 발표 형식이 화요일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더 늘리기도 그래요. 지금 총선 끝난 지 내일이면 6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짧게 토요일에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요일날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의 메시지가 나가야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대통령께서 굳이 할 말씀을 예측한다고 생각해 보면 총선에 대한 의미라고 분석하실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와 그다음에 3대 개혁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니까 협치와 손을 내밀 테니까 국회도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소회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당정 간 더 소통을 열심히 할 테고 국민께 더 자주 보고 드리겠다, 이 정도가 큰 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도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이 아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형식이라도 빨리 내는 것은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의는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가장 좋은 건 더 빨랐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 같은데요. 총선 직후에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번 주에 낸다는 건데 일단 형식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이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 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두루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국민이 많이 화가 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를 풀어줘야 하실 분이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밑에 직원들 내지는 참모들에게 말하는 걸 빌리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자세나 어쨌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국민에게 화를 풀어주는 반성과 성찰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려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까지도 한꺼번에 확 줘야 해요.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해서 국민들은 시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많이 떠드는 건 항상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뭐랄까. 진정성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울림 있게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앞에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하직원들 비슷한 참모들 앞에서 하는 형식을 빌린다, 그게 제대로 된 자세나 분위기가 나올까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화를 오히려 더 돋게 할 수도 있는, 풀어주셔야 할 지금 상황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일단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인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임 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 등등.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에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총리 같은 경우는 뜸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게 지금 하마평에 올라오는 분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여론 탐색전을 하고 있다, 언론에 흘림으로써 여론의 반응을 보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동의죠. 야권의 동의죠. 왜냐하면 장관은 인사청문 규정까지 끝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총리는 무조건 인준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리 자리를 떼지 못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하고 또 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물밑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어쨌든 민주당도 동의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두 갈래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총리는 민주당이 정말 이건 동의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통합형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비서실장은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의 스태프입니다. 스태프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격으로 일단 정무형 감각에 매우 능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쓴소리도 대통령한테 에둘러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당정청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을 아우르는 정치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은 굳이 야당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겨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그건 약간 총리랑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두 갈래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인식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되면 분점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하고 예산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권은 완전히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이 절대가 아니라 분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비서실장과 총리를 그런 측면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 정도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지금 전부 사실은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은 국민통합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으면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무형 인사로서 탁월하죠.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측근 그룹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의 자격은 충분한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앵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사실 야당과의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비서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무총리는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정무적인 그런 보좌 기능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무적인 조언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기존의 측근이라든가 지금 얘기되던 그룹에서는 좀 떨어진 참신한 인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김상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해도 거기에 동력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잘해도 붙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정무감각 제로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마평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탐색이라고요?

탐색이 아니라 이건 화를 돋우고 약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이름이 처음에 언론에서 하마평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야당이나 조금 중도층 중에서도 정치권에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탐색입니까? 완전히 정무감각 제로의 탐색이죠, 그거는 정말. 망치는 탐색이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고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탐색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건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변화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들이 볼 때 변화의 느낌이 드네라는 분을 모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편향적이지 않고 너무 한쪽 권력의 해바라기적 지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와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정현 전 의원이 통합적이다, 그건 그냥 지역이 호남이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그동안에 이정현 전 의원께서 보여주신 걸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고 한쪽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본인이 계파 수장으로 모시는 분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이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편향성이 다 드러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은 다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 같은 편처럼 보이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나름의 쓴소리를 많이 해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저는 차라리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간에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쓴소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병수, 조해진, 하태경, 이영우 이런 분들에서 고르는 게 그나마, 이거보다 더 나가면 훨씬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가야 해요. 그런데 도저히 더 나가지 못하겠다면 이 정도라도 써줘야 사람들이 그래, 총선 과정에서 쓴소리 한 사람도 끌어안네, 그리고 그 쓴소리 한 사람들이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느꼈으니까 그렇게 가겠지, 이런 느낌이라도 좀 주지. 이 정도도 못하는 인사들을 내놓고서 야당이 도와줘야 되네, 협치가 중요하네 이런 소리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분을 중용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김상일]

낙선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병수, 조해진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험지 가라고 해서, 대우해 줘서 하신 분들이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쓴소리를 또 한 게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의 미움을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수영]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제가 보완을 좀 드린다면 충분히 그런 얘기가 진일보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스태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태프의 가장 우두머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명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음 내각 인선 때, 그러니까 새 총리가 임명되고 새롭게 장관을 지명되고 할 때 그때 등용해도 좋을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성도 있는 데다가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상징성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는 내각에서 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쨌든 대통령의 보좌 기능에 가장 방점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우선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나머지 아까 세 가지 정도가 접점이 되면 저는 그런 분으로 가면 좋다는데 저는 내각으로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 게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대통령만을 위한 보좌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국민을 위한 보좌를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 읽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거를 대통령을 잘 읽어야지, 대통령만 잘 읽고서 국민들은 무시하는 그런 보좌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최수영]

대통령을 잘 보좌한다는 측면이 대통령의 스태프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중요한 것은 거기 당정청을 조율함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소한 아무리 비주류의 사람을 갖다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조율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놓는다고 그게 해결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당장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도 중요한 건 하나하나 지금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갖다놓는 게 갖다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일]

제가 한번만 더 입장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변하셔야 하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리 잘 읽는 진짜 신 같은 분을 데려다 옆에 놔도 대통령이 변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민심을 읽는 사람을 데려다 쓰셔도 대통령이 변하시면 얼마든지 내 사람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용인술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말씀을 인선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잘 청취하시고 참고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낮게 나와서 32.6%로 집계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런 흐름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 파장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원래 악재는 따로 오지 않는다고, 몰려서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부정에서 부정이 조금 더 높아지고 긍정이 낮아진 것은 하방 경직이 그동안 30%대에서는 받쳐주다가 이제 하방 경직이 완화되다는 거죠.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등락 폭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지율에서 느낀 함의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뭐든지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국정지지율이에요.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대통령께서, 내일 다시 쇄신과 혁신의 메시지를 내일 또 낼 테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 할 테지만 또 당이 개혁하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쭉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정말 50%를 상회한다 그러면 저는 여권의 거야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봐요. 통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곧 정권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로 치환되는 건 그것은 말하자면 국민이 4년 동안 위임해 준 의석의 비율로 나오는 거고 현실 정치에서의 대통령의 동력은 지지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50%, 60% 가는 대통령, 야당이 발목 못 잡습니다. 발목 잡는 순간 바로 역풍 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함의는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상승하되 이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국정지지율이 비록 40%를 복원하고 50% 가까이 간다, 그러면 민주당의 말하자면 정기국회, 그다음에 연말 예산국회, 대통령이 그립을 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국정수행 평가가 앞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멘텀에서 대통령은 정국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도 감안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바닥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 게 대통령께서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저는 심판했다고 보는데 내지는 중간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 국민들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구나. 심판은 종결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지지율은 이게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바닥이려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결과가 국민들한테 확인됐잖아요. 확인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싶었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두려워서 화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화가 나는 게 아니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군중심리가 확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 심리를 막으려면 딱 그게 확인됐을 때 대통령과 현 정권이 다른 방향을 딱 제시하고 제가 진짜 너무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죄송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화를 덜 내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동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 오는데 지금 나오는 하마평, 조금 아까 대국민 메시지를 무슨 밑의 부하직원들한테 얘기하는 톤으로 내지는 그 분위기에서 얘기한다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정무제로지대, 정무감각 제로지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마평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부 여당에 쇄신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 저 메시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니까 일단 그것부터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늘 높은 톤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기억하는 분들한테 저 낮은 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들리지만 자신감이 아주 뭍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내가 쥐었다. 분점 정부라고 제가 아까 표현드렸잖아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야당 정부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말하자면 정부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해서 인사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제 결국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갈 건데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말하자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무라인 물밑에서 그런 조율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이런 분위기를 수습해야 정부 여당은 국정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인사의 논란에 자꾸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조기 수습하려면 인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어렵습니다라고 우회적인 메시지를 낸 만큼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할 건 조율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설득할 건 설득해서 빨리 총리라든가 비서실장. 굳이 비서실장 인선까지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야당을 설득할 건 설득하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빨리 조속히 결론을 지어야지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앵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입장에서는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특검 정국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거듭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음 달에 표결에 부쳐서 처리를 할지. 기본적으로는 여야 합의 하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원칙도 그렇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상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듭 지금 이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상일]

저는 현실성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해 왔다. 그런데 잘못해 왔다의 중심이 저는 채 상병 사건하고 이태원 참사를 다뤄왔던 이 정부의 태도, 이 부분이 저는 관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심의 결과로 보여졌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여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덜 됐다고 국민들은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야당이 너무 과도한 부분까지 막 나가면 저는 그것도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건 제가 볼 때 내지는 중도층에서 볼 때 전혀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이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현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 결과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동조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훨씬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마치 무슨 인사에 관여하거나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우려, 국민을 위한 우려를 대신 전달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현 정부와 여권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표현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톤과 이런 게 여유와 품격이 있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아프다고 느끼셔야 하거든요. 훨씬 아프고 걱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믿는 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믿는 건 이재명 당대표입니까, 이러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를 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이후 말하는 톤과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이 미묘하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채 상병 특검 법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 내용까지 여기에 반영한 그래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달 초쯤에 처리가 가능한 건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서 21대 국회 내에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권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21대 아니고 22대 국회 가서라도 다시 재추진된다면 그때는 이탈표 걱정을 여당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최수영]

저는 그래서 이 채 상병 관련한 특검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 폐기가 되면 22대 국회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폐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22대 국회에서 가장 1호 특검법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딜레마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합니다. 용산의 고민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장 21대 국회에서 이번 국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지만 22대 국회 들어서 또 이게 발의될 경우에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정무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외에 다른 특검을 계속 릴레이로 발의한다.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가 추진하겠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가서 22대 첫 특검으로 갈 수가 있어서 여당의 지점은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