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모든 유해 정보 단속”…‘국가안보’ 고삐 더 죄는 중국

‘시진핑 안보관’ 10주년 기념
언론·학교 등 안보태세 강조

해외 기업에는 ‘최대 리스크’
올 초만 투자액 19.9% 감소

중국 관영매체와 기관이 올해 ‘시진핑 총체적 안보관 제시’ 10주년을 맞이했다며 15일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일제히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고, 인민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적인 대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이 2014년 4월15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제시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지도부의 영도 아래 국가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돼 정치·경제·이데올로기·자연계의 리스크와 도전을 견뎌내고 당과 국가의 번영이 보장됐다”고 썼다.

관영 신화통신도 “최근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검은 백조’(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발생하면 충격과 파장이 큰 사건)와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이를 간과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화민족 부흥과 인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국가안전법과 인터넷안전법, 생물안전법, 데이터안전법, 식량안전보장법, 반간첩법, 홍콩보안법 등을 지난 10년간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핵심 성과로 언급하며 “우리는 인터넷상의 모든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현재 중국은 “살인율도 최하위, 범죄율도 최하위, 총기폭발 사건도 최하위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는 밝으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매달 4월15일을 국가안보 교육의 날로 삼아 안보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곳곳의 학교에서는 국가안보 웅변회, 토론회 등이 열렸다. 국가안전부는 14~15일 이틀에 걸쳐 2편의 안보 영상물을 공개했다. 영상에선 2018년 캐나다인 간첩사건 등을 포함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요 간첩사건이 다뤄졌다. 포털 바이두는 이날 국가안전선전공작실과 신화통신이 공동제작한 안보교육 영상물 제목인 ‘당신을 평안하게 지켜준다’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중국 당국은 안보가 부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안보 강조 흐름’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이후 안보 관련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기업활동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외국 자본 이탈 흐름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0% 줄어든 1조1339억1000만위안(약 213조원)이었고, 올해 1~2월 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줄어들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