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의료공백 뒤엔…공공병상 OECD 7분의 1 토막 현실

인권위, 의료공공성 토론회…의협·전공의협 불참
OECD 공공병상 비중 평균 71.4%…한국 10.2%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옆으로 환자들이 보인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의-정 갈등 상황이 심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임준 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인권위에 환자단체 쪽 진정이 들어온다. (의료개혁을) 환자·국민의 권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기획됐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토론회 참석을 제안받았지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공공병원 인프라가 의료전달체계의 빈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이 매우 작다. 이 때문에 (의료 공백에 대응할)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많지 않았다”고 짚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야 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부족해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이시디에 따르면, 국내 공공병상 비중은 10.2%(2018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 71.4%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임 위원은 또 “민간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보상하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공공의료 강화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험의 보장범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민간보험 시장 확대로 방향은 분명히 전환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개혁이 아니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개혁치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명 의대 증원안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된다는 시장주의적 인력 계획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한 보건의료 정책을 의사 단체와만 논의해 결정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료 정책에서는 환자·의사·정부·일반 국민이라는 4개 주체가 당사자인데, 그간 논의에서는 국민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역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오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당장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의료계나 정부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나”라며 “의사가 응급·중증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의대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