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촉구’…총선 이후 정국 변화 전망은?

[KBS 광주] [앵커]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 임기 아직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임기 안에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정부 여당 총선 패배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달라지는 정치 지형, 조귀동 정치경제칼럼리스트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떤 기조로 봐야 합니까?

[답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 심판 기조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국정 '3대 족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채상병 사망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세 번째는 무리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론.

네, 3대 족쇄라고 종종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아젠다는 유권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반응이 뜨겁고 더 민생이라는 민생 의제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 이후에 첫 의제로 두 가지를 꺼내 들었다고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권 안에서도 정권 심판에 대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면에 총선 참패로 수습안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경태 의원 6선에 성공했죠.

조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채상병 특검법 의혹은 더 먼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담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답변]

윤재옥 원내대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협의를 하겠다."

채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 굉장히 강한 의제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뜻을 받아주고 대신에 우리가 지킬 거는 강경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용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급 참모진의 여러 인물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적 쇄신으로 조기 레임덕 위기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평가에서 굉장히 참패를 면치 못했고 대통령실이 여당에게 갖는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레임덕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하마평에 오르는 여러 인물 가운데 호남 출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언급되고 있고요.

이밖에도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라든가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영남 위주 정당에서 고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아예 호남 출신 인사를 픽업을 하든가 아니면 민주당 출신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좀 더 유권자들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돌풍 일으킨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오늘 평산마을, 봉하마을 방문하면서 정치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성사될까요?

[답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일단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내교섭단체도 아닌데 만나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것부터가 이제 해결이 돼야 조국 대표하고 만나는 것 내지는 제3정당 내지는 다른 군소정당 대표가 만나는 게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양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 국민의힘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지역구 선거에서 보여주었고 또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호남민들이 경고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 호남에 대한 자세 변화 있을까요?

[답변]

둘 다 두 정당 모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는 단순하게 호남 득표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 출신 이주민이 많은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 출신 장노년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행보가 과거 지난 1~2년 동안 보여주셨던 가령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어떤 역사전쟁이라든가 이런 강경 일변도 노선 내지는 강성 보수 노선에서는 꽤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민주당 일색인 어떤 정치지형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표심이 더 명확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이제 뭔가 변화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간정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귀동 정치경제 칼럼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