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 세월호 10주기…갈 길 먼 '안전 사회'

[EBS 뉴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 속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여러 번 손질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오죠.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두고 열린 

4.16 기억문화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국가 책임 인정·사과하라"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

"변화의 추동력은 기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뭉쳐서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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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세월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밝히려는 노력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4.16연대

세월호 참사가 10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영상을 통해서 그 큰 배가 그렇게 갑자기 침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신 시청자들도 계시고요.

시청자 중에는 너무 어려서 그때 얘기를 나중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왜 그 배가 그렇게 침몰했는지 왜 전원이 구조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중에 생겨났는지, 사실은 생존자는 있는데 국가나 구조세력으로부터 직접 구조받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라기보다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 속에서 이 정도 큰 사건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알아서 나중에 재발이 방지되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운동에 피해자와 시민이 같이 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해에만 거의 600만 명의 서명 운동이 일어나서 진상규명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리고 진실은 그냥 밝히면 좋고 안 밝혀도 그만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배보상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배보상은 미뤄두더라도 진실을 밝히자 해서 진상규명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조사 활동을 하게 된 것 그 과정에서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그 윤곽이라도 밝힌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고 또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4.16연대

우선 이 참사 당시에 사실 이런 큰 재난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라고 불렀는데 청와대가 일종의 재난 참사의 컨트롤타워였는데 당일날 무슨 일이었는지 이 재난참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지휘부도 사실은 그 현장에 파견된 123 이라고 정장에게 퇴선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국가의 책임이 너무 분명한데 이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막기 위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비협조하거나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하자 예산을 깎거나 아예 첫 특조위를 조기에 해체시켜버리든가 해가지고 초기 진상조사 작업이 커다란 방해에 직면했고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하다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 구조할 때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진실을 막고 또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동을 사찰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가의 전체 공권력이 다 동원됐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 무수히 많은 칸막이와 방해에 직면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정권이 바뀐 후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책임자들의 진술도 다 끼워 맞춰져 있고 많은 정보가 은폐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배가 그렇게 많이 크게 빨리 침몰했는데 왜 침몰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도 30년간 봉인돼버려가지고 꺼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정원이나 정보기구가 사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찰 정보도 일부만 공개돼 있어서 국가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데 윤곽은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성과와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4.16연대

일단 재난 참사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국가가 바로 해준 것도 아니고 국회가 그래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입법을 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시민과 함께 서명운동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진전시켜내서 결과적으로는 8년이 지난 뒤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종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진실의 구멍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참사의 윤곽을 보여주고 정부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 결과로 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해라,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정부가 돌보고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라는 여러 가지 권고를 냈습니다.

물론 이 권고가 다 이행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행되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지만 이 권고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해오신 것일 텐데 사실 우리가 잊을 만하면 대형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4.16연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은 세상이 좀 변하길 기대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보면 산업재해 같은 것도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진짜 목숨이 사람 목숨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상에서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제도로서 또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손을 잡아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