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수도’ ‘국회 완전 이전’…이번에도 공염불?

이정은 2024. 4.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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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KBS 대전·세종·충남뉴스에서는 지역별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국회 세종 이전' 문젭니다.

여당의 깜짝 발표에 야당들도 진정성을 의심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22대 국회에서 추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7일 :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한 전 위원장의 깜짝 발표에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원래 민주당 공약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나아가 사법기관까지 이전하자고 했습니다.

총선 직후 세종지역 당선인들의 일성도 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졌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출범하면 곧바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행정수도뿐만이 아닌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국회 규칙 개정은 물론 2004년 위헌 결정을 넘어서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총선에 참패한 정부·여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수도'를 공약했지만 정작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은 축소·지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에도 진정성 있는 로드맵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병조/행정수도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국민의힘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성 있는 안건을 내놓지 않으면…."]

선거는 끝났지만 지켜지지 않은 공약은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곱씹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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