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치로 의정 갈등 출구 찾을까… 野, 공론화 특위 제안

김병관 2024. 4.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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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조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두 달가량 계속된 의정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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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향적으로 해결방안 모색해야”
與 내에서도 ‘유연한 접근’ 주문 목소리
野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 제안
대통령실은 “명확하지 않다” 거리두기

여당에서조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두 달가량 계속된 의정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의료 공백이 꼽히자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의사들의 공통된 입장들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총선 기간에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해야 한다”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자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켰고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미숙함도 보여줬고, 국민의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무엇보다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 당선자는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고수하듯 의사,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도 똑같이 0명을 고수한다”며 “국민이 결국 증원을 원하고 유연화를 원한다. 양측이 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료계에 (의대 증원 규모 관련) 합리적 안을 가져와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관·김승환·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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