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정국 핵심 부상… 민주, 당정에 연일 수용 압박

5월 2일 본회의 처리 예고
민주 “민심 따라 협조 나서라” 회견
‘이종섭 특검’ 반영한 수정안 검토
국힘 내부 특검 찬성 목소리 분출
조경태 “의혹 해소, 반대 이유 없어”
‘尹 거부’ 재의결 땐 與 이탈표 부담
윤재옥 “양당 원내대표 만나 논의”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정국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고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속속 분출하며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尹정권·국힘, 특검 거부 땐 더 큰 심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연일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종섭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수사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과정 중 정부 위법 행위 규명을 골자로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총선 참패 후 반성과 당 수습 차원에서라도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되며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답하기도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총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또다시 ‘거야(巨野)’의 입지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저지할 방안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이날부터 8일간의 순방을 떠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돌아온 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계일보 자료사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현 297명) 3분의 2 찬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야권 181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여당은 특검법을 다음 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고심 중이지만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89석에 개혁신당의 3석을 더하면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 조건을 충족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전까지 윤 대통령을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김승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