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감원 국장급 간부 내부정보 유출 수사…또 `전관예우` 논란

김경렬 2024. 4.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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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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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경찰이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보를 입수한 쪽은 전직 금감원 직원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했다. .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의 A 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감원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전관예우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감독 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검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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