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수 율촌 변호사 "철도지하화·GTX 탄력받고, 중처법 유예 어려울 것"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행정 행위 트렌드를 살펴봐도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시행령 하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공동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철도 지하화는 지난해 연말 선도사업 선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사업비 확보나 민간 참여 등에 따라 노선별로 사업 진행 속도는 상이할 전망"이라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공통으로 언급한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재건축 및 재개발 시공 물량 발생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는 증대되지만 높아진 공사비를 고려할 때 기존 주민들과의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후 구도심 정비 사업의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건설 관련 행사·행정 제재는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입법과 관련 없이 정부의 행정 행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부실 시공에 따른 형사·행정처분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권의 반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