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정부부채 1000조…국민연금∙건강보험 종말 올까

[도서]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한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세계 최초 복지 중단돼 소멸할 것”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우리나라의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는 327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고,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한해 정부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 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저자 전수경 작가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재정 복지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재정 복지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세 가지 측면을 언급했다. 첫째는 미래세대의 복지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곧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마지막 셋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이 세계 1위가 된 데 이어, 앞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전수경 작가는 "설사 정부가 돈을 찍어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수백 퍼센트가 넘는 물가 폭등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 10년 넘게 몸담은 전 작가는 그간 9000여 개의 정부 예산 사업을 다루면서 재정이 가진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국회정책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정부가 방만한 예산 사업을 장기간 확대하며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폐해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부채 증가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계기다. 전 작가는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들은 케인스주의 방식의 재정 운용을 아무런 견제 없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한 것을 방치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 "재정 복지 운용 방식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전 작가는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방만한 복지로 인한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세대 간 정의'를 복지 운용 방식의 기본 틀로 잡아야 한다. 또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이러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