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체 "국내생산 보조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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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계에도 보조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흑연을 중국에서 조달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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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보조금 경쟁 ◆
배터리 업계에도 보조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흑연 음극재를 공급망 기본법상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흑연을 중국에서 조달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74%에 달한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는데,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하면 보조금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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