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살리자"…정부, 3.5조 추가 투입

톤세제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화물을 싣는 공간)을 2030년까지 두 배 가까이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국적 원양선사(HMM)의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국적 선사의 선복 확충과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선사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배 확대하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톤세제는 해운사가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t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5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이를 다시 연장하는 정부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금 대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