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간병비 급여화...여야 '공통 공약' 실현 위해 머리 맞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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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4·10 총선을 마무리 지은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선거 기간 내놓은 공약을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득실과 상대적으로 무관한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이 많이 나온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유의미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야가 공약 실천위원회 등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 유사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의 목표는 같은 공약들이다. 공통 공약은 대체로 국민 개인 삶에 영향을 주는 민생분야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공통 공약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저출생 공약'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표는 같지만 국민의힘은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환경 개선에 민주당은 재정 투입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가족 친화 우수 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대상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 시마다 원금 감면 등을 내놓았다. 부총리급 인구부(국민의힘), 인구위기대응부(민주당) 형태로 인구 관리 부처 신설을 제시한 점도 두 당의 공통점이다.

여·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돌봄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양당은 가계의 노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노인정 무료 점심 제공 확대도 여야의 공통 공약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철도 지하화도 공통 공약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은행 등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서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출된 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경부선, 경인선 등 철도와 지하철 1~9호선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선정한 10대 의제 중 상위 5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물가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으로 파악됐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사회적 인식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은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 공약을 집행하기 어렵다.

도심 철도 지하화 등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들거나 한 당이 '포퓰리즘' 약속으로 규정한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10%→5% 한시 인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선거철에는 어느 정도 과장된 공약이 발표될 수 있어 여·야가 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3년 초 여·야는 공통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지도부급 '6인 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