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상병 특검법 앞서가는 기자들, 윤 대통령 탄핵 질문 나왔다

"특검 수사 결과 탄핵의 단초 될 가능성 시각이 있는데?" 박주민 "너무 나간 듯"
"채 상병-이종섭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포함되나?" "현재 문구상 포함"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의혹 관련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질문도 나와 사안의 폭발력을 가늠케 했다.

15일 민주당 의원 161명 명의로 진행된 21대 국회 채수근 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법이 도입되고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다.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의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라는 질문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들은 채수근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관련 특검법의 병합 여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질문도 던졌다. 다음은 기자들과 박주민 의원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자=채 상병 특검과 이종섭 대사 관련 특검 병합 처리 가능성도 있나요?

박주민 의원=정확히 얘기하면 병합 처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특검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을 저희가 수정안 표결 방식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두 가지 법안을 합치는 것도 수정안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두 건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박주민 의원=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외압이라든지 은폐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들과 또 그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인지하게 된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채수근 상병법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저희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 필요 여부 정도만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법이 도입되고,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탄핵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박주민 의원=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요.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혹시 5월 중에 이태원 특별법도 다시 재의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 중인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이나 다른 특검법도 22대 국회 때 처리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주민 의원=우선 이태원 특별법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았고 총선 전에는 총선 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하는데 가족 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당선인들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가족 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듣고 와서 원내대표님이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명확한 방침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간호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프로세스를 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22대 때 이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22대를 운영할 새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판단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 방침은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채 상병 특검법이랑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