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뿌리 뽑는 ‘플’뿌리연대 “한국, 4위 생산국 책임을”

유엔 결의 ‘플라스틱 협약’ 올해 말 목표
협상 난항…11월 마지막 5차 협상 부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플뿌리연대 제공

국제 플라스틱협약을 위한 협약문 마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마지막 협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생산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고, 또 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적극 나서야 할 임무가 있지만 현재 정부의 역할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대체재 전환보다 자원 사용과 폐기물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 우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열분해 재활용 정책 재검토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점 견지 △자발적인 상향식 목표가 아닌 강력한 하향식 공동 목표에 따른 국가별 이행계획 마련 등을 주장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국제사회는 이 결의안에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주기를 다루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모두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협약문을 마련한다는 일정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는 다음 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회의인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금까지 3차례 이어진 협상회의는 결의안에서 제시한 수준의 협약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대의를 부정하는 나라는 없지만, 협상이 각론으로 들어가자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들과 소비국들이 제각기 입장이 엇갈리며 후퇴 조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 추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운동 비에프에프피(BFFP·BreakFreeFromPlastic)의 이세미 글로벌 정책 고문은 “(지난해 11월) 3차 협상에서 나온 초안을 보면 (지난해 5월) 2차 협상 뒤 나온 초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추가되면서 처음보다 질이 낮은 초안이 돼 버렸다”며 “이대로 가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약의 가장 큰 쟁점인 ‘플라스틱 전 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고문은 지난 9일 플뿌리연대 주최 ‘플라스틱 국제협약 포럼’에서 “전 주기가 플라스틱 펠릿(가공되기 전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국가나 기업이 있고, 플라스틱이 제품화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쪽, 화석연료 등 원료 추출 단계에서부터 (생산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쪽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약 이행을 강제성 있는 하향식으로 할지 참여국 자율의 상향식으로 할지, 개발도상국의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각국의 협약 이행 여부 점검과 보고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2022년 지난해 2월 발표한 플라스틱 해양 오염 평가 보고서를 보면, 플라스틱은 전 세계에서 1950년 이후 2017년까지 이미 92억톤이 생산된 상태다. 만약 플라스틱 협약을 통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생산량이 계속 늘어 2050년이면 현재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