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지출 증빙 필요없는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안 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현재 월 150만원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검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15일 "의정 활동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활동비"라며 "수당이 아닌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정 활동비를 사용할 경우엔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한 의정 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공개해 의정 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지출 증빙이 없는 의정 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다를 게 없어 무원칙적인 인상은 의원들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현재 겸직이 가능한 의원들에게 기존 수당에 더해 증빙이 필요 없는 의정 활동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게 알려지면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지만, 의정 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은,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무원칙적으로 인상하는 것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2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의정비 심의위 2차 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