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 같은 민심청취 조직 신설 건의 듣고있다”

대통령실,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 신설 검토
尹,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 총괄,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 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 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민정수석 제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던 김대중 정부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