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등에 국토부-환경부 협력한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등 5대 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7일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해 5대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전략적 인사 교류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지난 3월7일 교류했다. 이어 3월28일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 과제 선정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부지 착공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에도 나선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2025년 정비 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맥은 '백두대간법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를 이르는 말이다.

두 부처가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대상 지자체를 1~2개소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