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부-환경부 협업,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 절반 단축"

'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41개 과제 선정
농식품-식약처, 농산물 생산·유통 합동조사
기재부-과기부, '역동 경제 R&D 혁신' 협력
국조실 "주기 점검후 포상금·인사보상 지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4.03.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전략적 인사교류' 중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41개의 전략적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인사교류 시행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선정된 협업 과제는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부처간 전문성 공유 ▲부처간 칸막이 해소 3개 분야로 나뉘었다.

먼저 업무상 갈등 소지가 있던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관간 협력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산업단지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해 승인 신청하고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토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생산-유통 단계 합동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종래에는 농식품부가 생산, 식약처가 유통 단계 조사를 각각 진행해왔는데 이를 합친 것이다.

부처간 전문성 공유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연구개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인사교류 중인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출신이고,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가부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기 별도로 운영해온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교류 중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 창업성장지원과장,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지낸 신기술 기업 성장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 등을 지역 혁신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 해소 및 이견 조정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 협업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드러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가산금과 'S등급의 50% 가산'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며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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