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번 총선 민의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었다”며 “더욱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된 국가안보실을 전부 잔류시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을 은폐하고 강직한 군인을 명령 불복종으로 조작할 셈인가”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단 한 번도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을 회피해 왔다”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 기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받들겠다던 민심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7명 또한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 중에 여야 합의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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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